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압류 사건으로 본안사건과 같이 들어간 가압류 신청사건입니다. 본안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기 진행했던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승소했던 사건이고, 현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게시판 글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이 끝난 후 항소심에서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로 10,000,000원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상대방의 본소를 완전기각 시키고 반소를 완전인용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사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주식회사는 토공 및 금속가공제조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B주식회사는 2017. 9. 경 소외 건설주식회사인 C주식회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한 부지에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5. 5. 경 B시에 C소방설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당시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주변인을 통해 소개받은 Y씨를 고용하였습니다. C소방설비 주식회사는 당시 영업을 막 시작하였기 때문에 계약된 공사현장이 거의 없었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받은 사건을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저희는 이미 이 사건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검찰에 증거를 제시하며 공소가 제기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불충분 내렸던 사유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이 사건의 피고인 혐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