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불법점유를 하던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인도)사건에서 임차인들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전심 사건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원고승소(의뢰인)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항소인)들은 위 사건에서 패소판결은 받은 후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추심금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소외 A는 2011. 4. 경 주식회사ㄱ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재단법인인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A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7. 9. 경 주식회사ㄱ 과 이 사건 부동산을 약 58억 원에 매수하는…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A씨는 피고소인 B씨(현장직 사원)가 2011. 1. 경부터 2018. 11. 까지 총 900여 회에 이르는 업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A씨의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원고의 승소에 준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피고들(부부 : 피고1, 2)과 오랜 이웃주민으로 2008년경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9. 경 피고1은 A씨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당시 A씨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이니 노후재산이던 자신의 소유 주택(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