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의뢰인이 패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고인 재건축조합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변론의 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결국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인 재건축조합 측으로부터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해낸, 실질적으로는 승소에 준하는 사안입니다. 조합측은 명도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해다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요즘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상승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약금해약에 기한 배액배상을 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이 사건은,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계약의 임의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OO돈까스 상호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기존 동업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도 자신 단독명의로 하는 등 각종 계약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민법 제718조 제1항에 기하여 조합 ‘제명’을 하고 조합재산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영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게…
민사소송에서 자주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소액과 관련된 민사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등을 만들고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단독재판부를 구성해서 처리하는만큼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를 통해 전국적인 영업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며 외한 투자, 휴대전화 판매 사업, 적재적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