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 예를 들어 소유자인 임대인이 점유자인 임차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4명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인(채무자)이 동업약정 조항들에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바(약정과 달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수익분배약정의 위반, 독단적인 가맹계약 체결 등등), 나머지 3인(의뢰인)이 채무자를 제명하고 조합…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이 수반하게 됩니다. 근래들어 인터넷검색과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소송절차에 대해 배우고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과 같이 진행되는 보전처분 절차는 본안소송과는 또 다른 분석 및 법리구성을 필요로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간혹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 승소 후에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관련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높아 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막상 진행을 하다보면 몇 가지 난점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위 사건은 건설 관련 가압류 사건입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특정하는 복잡한 이슈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구요. 아무튼, 이 가압류신청 사건은 본안을 제기한 법원에서 신청 이틀만에 기각결정(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은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도급관계는 1 : 1 의 관계가 아닌 다수가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어느 한쪽에서 계약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3개의 업체 가운데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루어진 재판으로 어떻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판결문에는 피고가 한명으로 되어있지만 연관되는 사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