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갑은 동업자인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업을 통해 생성된 법인에서의 퇴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와, 갑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동업관계는 청산절차(동업청산) 없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장헌 변호사는, 민법상 조합 관계에 관한 법리를 들어 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던 땅에 채무자 명의 피고로 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 사망한 뒤 (상속재산인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모친이 1/2, 자식들이 1/6씩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의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위뢰인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함) 즉, 원고들로서는 공유물을…
1. 사안 원고(의뢰인)는 2008. 11. 12. 피고 박oo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9. 2. 1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박oo은 같은 날 담보로 xx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피고 이oo은 법무사로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한 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등기를 수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 박oo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많이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심 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그와 관련한 2심 판결에 대한 비난 등의 주장만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로 기재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제가 대리하여 진행하였는데, 2심에서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