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심 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그와 관련한 2심 판결에 대한 비난 등의 주장만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로 기재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제가 대리하여 진행하였는데, 2심에서 1심…
상대방인 원고(의뢰인의 처남)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소송대리인은 그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3년을 다퉈왔는데,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소송대리인은 법원장 출신 변호사 한 분,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 및 상당 경력을 쌓은 변호사 한 분 등 총 세 분이었고,…
피고 회사는 2심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입원사실과 이후 사망 중간에 치료 받은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치료 내역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밝히고, 또한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측에 유리한 감정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방어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같이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인 사망…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만 간단히 적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 측에 도합 2억 원을 월 700만 원(연 8,400만 원) 수익금 배당 조건으로 투자하였는데 투자 당시 원금 보장 약속을 하였으므로 투자 원금과 연체 수익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위 금전 지급은 법적으로 ‘투자’ 가 아니라 ‘금전 대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5%(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