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이하 ‘채권자’라 합니다)가 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상당기간 본소송(본안)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제소를 기다리면서 내 재산이 가압류로 묶여 있는 불이익을 무한정 감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은, 법원에 ‘채권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니 빨리 본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1.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2012. 11. 28.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하고 있는 A회사를 22억 8,400만 원에 매각하되, 원고의 대금지급은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억 원은 2012. 12. 20. 2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1. 20. 3차 중도금 7억 3,400만 원은 2013. 2. 20. 4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3. 10.…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해서 의뢰인과 피고 3 사이에 있었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채권법. 김준호 저 2011년 판). 즉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3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각종 채무로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의뢰인인 피고는 형인 원고가 운영하는 A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해왔는데, A 회사의 불법운영 등이 드러나 원고가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사이에 원고의 부탁으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출소 후 회사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을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빼돌렸다는 취지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총 4억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다만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