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망인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망인은 수년 전 재혼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재혼배우자(청구인)은 세 자녀(제 의뢰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청구인인 상대방의 최초 요구(위 첨부사진의 ‘청구취지’ 참조) 가 과다하여 고민하여 왔는데, 다행히 각종 증거들을 보완하고, 서로 공방을 한 끝에 기존 요구의 절반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으로 끝난 마당에, 구체적인 공방을…
유사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감경할 경우 징역 2년 6월 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위 사건은, 그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적으로 포스팅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 정도, 합의 등 여러가지 점들을 주장하여 법률상 받을 수…
행위 면에서는 똑같은 성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령 강간의 경우,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다’는 행위는 똑같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또 13세 미만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서울에 있는 약국을 인수 받게 되었는데, 그 중 계약서 상에 나와 있던 ‘약국 건물 내 병원 이전시 권리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라는 항목을 삭제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권리금 1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같은 건물 2층에 A병원이 운영중이었는데 2018. 6. 27. 다른곳으로 이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