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불법촬영으로 오해받는 순간, 왜 정확한 법률 이해가 필요한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가장 빈번히 문제 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생활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오해나 상황의 단편적인 해석 때문에 혐의가 과장되거나 잘못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지, 반대로 무죄 판단이 가능한 핵심 요소는…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로 구치소 수감 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 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사건으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검사측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단순 공모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경기도 용인시에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상대방인 B씨는 공사현장의 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C씨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C씨는 B시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습니다. B씨는 C씨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정에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하였으나 약 1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실내디자인업을 하는 A주식회사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씨에게 공사의 공종 일부를 하도급한 자입니다. A주식회사는 2014. 5. 경 E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지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였고, B주식회사는 A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종 중 용접공사를, C씨는 A주식회사로부터 도장공사를 하수급하였습니다. C씨는 D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D씨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는데, D씨가 공사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