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최근 성범죄 친고죄 폐지, 처벌 강화로 인해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하가 안 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합의를 이루고 고소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경우, 고소취하의 효과로서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은 아니더라도 ‘혐의 없음’ 또는 ‘고소장 각하’등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유사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감경할 경우 징역 2년 6월 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위 사건은, 그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적으로 포스팅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 정도, 합의 등 여러가지 점들을 주장하여 법률상 받을 수…
행위 면에서는 똑같은 성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령 강간의 경우,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다’는 행위는 똑같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또 13세 미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