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관련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높아 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막상 진행을 하다보면 몇 가지 난점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위 사건은 건설 관련 가압류 사건입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특정하는 복잡한 이슈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구요.
아무튼, 이 가압류신청 사건은 본안을 제기한 법원에서 신청 이틀만에
기각결정(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이 내려졌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기각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썼다고 생각한 가압류신청서가
아무런 보정명령도 없이 기각결정되니 참 씁쓸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가압류신청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본안 제기한 법원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틀만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져서 담보제공절차를 거쳐
가압류가 이루어졌네요.
여기서 첫번째 팁!)가압류 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른 법원에 다시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큰 이슈 중 하나는, 가압류 대상 부동산이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필사적으로 찾아야 자신의 권리 확보를 해둘 수 있을텐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채무자가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임에 착안하여 부동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번째 팁!)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그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채무자가 주식회사 대표이사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가압류 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은 깨알같은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