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1. 12. 경 폭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와 서면 경고를 따르지 않아 2022. 6. 경 구인장이 집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 A씨(피고인)가 수감된 후 배우자 B씨는 집행유예취소 청구 사건의 기각을 위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검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의 준수사항인 신고의무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계를 마련해야 했고, 교통사고와 지병으로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점,
2.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일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본업으로 투자자문 등을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위 사회봉사명령을 악의적으로 피했다고 볼 수 없는 점,
3.
피고인의 아내가 현재 임신 중으로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가정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더불어 피고인은 그동안의 행위를 수없이 뉘우치고 있고, 이후의 사회봉사명령 등의 준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이 집행유에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안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호관찰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구인장이 집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로 진행되는데 이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 청구가 받아들여 그대로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인 집행유예 취소 청구 등 사건에 처한 경우에는 부담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