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의견서 작성]대형건설사 법률자문 : 공동수급체 분쟁에 관한 의견

본 사안에서는 쌍방 건설사의 상무가 대표로서 손해배상의 기준 등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법적 효력 등도 문제되었습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법 제395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를 근거로 그 특약체결의 효력이 쌍방 회사에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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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이므로, 판례(​서울고등법원 1998. 6. 10 선고 97나45282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의 설시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시킨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기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