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채권자는 2014. 경 사업의 실패를 겪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채권자의 어머니 ‘A’씨가 채권자에게 주거를 마련해 줄 계획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A씨가 2019. 경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지 얼마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