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통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과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8. 경…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하 ‘A회사’)이고, 의뢰인인 피고는 A회사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에 관광호텔을 개발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38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가 매수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에는 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한 자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ㆍ피고 간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죄로 원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채무변제를 인정받아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경 피해자에게 토지보상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약 1,000만 원을 송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1년여 간 13회에 걸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 편취하고 기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중에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편취금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인 원고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3살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2011. 9. 경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되어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였는데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생활비가 부족해짐을 느끼고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집 근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