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안은 불효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씨는(채무자) 서울의 주택(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이고, 의뢰인(채권자)A씨는 B씨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사람입니다. A씨는 1991.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뒤 거주를 시작했고 공사를 완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주택을 장남인 B씨에게 명의신탁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압류 사건으로 본안사건과 같이 들어간 가압류 신청사건입니다. 본안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기 진행했던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승소했던 사건이고, 현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게시판 글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이 끝난 후 항소심에서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로 10,000,000원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상대방의 본소를 완전기각 시키고 반소를 완전인용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사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주식회사는 토공 및 금속가공제조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B주식회사는 2017. 9. 경 소외 건설주식회사인 C주식회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한 부지에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