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압류 사건으로 본안사건과 같이 들어간 가압류 신청사건입니다. 본안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기 진행했던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승소했던 사건이고, 현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게시판 글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이 끝난 후 항소심에서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로 10,000,000원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수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안좋아지면서 사업자들간의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주겠다고, 다음 달에는 꼭 주겠다고 미루다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법적 절차를 가하려 할 때에 이르러 소정의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채권이 아닌 물건으로 대신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권과 관련된…
보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 예를 들어 소유자인 임대인이 점유자인 임차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4명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인(채무자)이 동업약정 조항들에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바(약정과 달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수익분배약정의 위반, 독단적인 가맹계약 체결 등등), 나머지 3인(의뢰인)이 채무자를 제명하고 조합…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이 수반하게 됩니다. 근래들어 인터넷검색과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소송절차에 대해 배우고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과 같이 진행되는 보전처분 절차는 본안소송과는 또 다른 분석 및 법리구성을 필요로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간혹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 승소 후에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