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사건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혼사건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혼에 이르게 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이혼사건과 다른 점은 2가지입니다.
1. 황혼 이혼이 성립된 점
2. 이혼사건에서 흔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
그럼 한번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인 원고 그리고 피고는 1977. 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약 40여 년간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이어지던 결혼생활은 2010. 경 갑작스러운 피고의 이혼 요구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물었으나, 원고는 그저 이유 없이 이혼을 하자는 말만 반복했고, 원고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절하자 피고는 그때부터 각방을 쓰자고 말하며 같은 집에서도 각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약 8년여간 지속됐지만, 원고는 피고가 고령에 접어들어 감정적 기복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고,
인내하고 설득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이혼만을 요구할 뿐, 원고와 피고는 부부라 부르기도 애매해진 사이가 되었고
원고는 결국 이런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원고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원고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이혼사건이 원고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지 공감하게 되었고,
피고측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서울 A동 빌라를 하나, B동의 빌라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A동의 빌라는 피고의 명의로, B동의 빌라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을 공유로 등기한 상태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분할 방식의 용이성을 고려하면 A, B 빌라들을 단독 명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재판을 통해 A는 피고의 명의로 B동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랜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서로 이혼을 하기로 조정을 하였고,
조정까지 오는 과정 중에 A빌라가 매각되어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B빌라 또한 상호 협조하여 매도한 후에 매도 금액을 반씩 나누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이혼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황혼이혼이 성립됐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바로 부동산의 가처분이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혼사건에서의 부동산 가처분은 사실 법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데 있어 가처분을 인용시키기란 법원 또한 힘든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결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최근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황혼이혼, 재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이기도 합니다.
황혼이혼 같은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이 무엇보다 가장 힘든 청구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겪어본 경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사건들은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