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이 수반하게 됩니다. 근래들어 인터넷검색과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소송절차에 대해 배우고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과 같이 진행되는 보전처분 절차는 본안소송과는 또 다른 분석 및 법리구성을 필요로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간혹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 승소 후에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관련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높아 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막상 진행을 하다보면 몇 가지 난점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위 사건은 건설 관련 가압류 사건입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특정하는 복잡한 이슈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구요. 아무튼, 이 가압류신청 사건은 본안을 제기한 법원에서 신청 이틀만에 기각결정(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은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도급관계는 1 : 1 의 관계가 아닌 다수가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어느 한쪽에서 계약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3개의 업체 가운데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루어진 재판으로 어떻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판결문에는 피고가 한명으로 되어있지만 연관되는 사건과…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고 보았을 때는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나 의뢰인인 원고의 주장을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나누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마케팅, 홍보 및 광고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2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와 피고2는 2017. 말경에 게이밍 모니터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협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