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2012. 11. 28.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하고 있는 A회사를 22억 8,400만 원에 매각하되, 원고의 대금지급은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억 원은 2012. 12. 20. 2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1. 20. 3차 중도금 7억 3,400만 원은 2013. 2. 20. 4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3. 10.…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해서 의뢰인과 피고 3 사이에 있었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채권법. 김준호 저 2011년 판). 즉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3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각종 채무로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의뢰인인 피고는 형인 원고가 운영하는 A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해왔는데, A 회사의 불법운영 등이 드러나 원고가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사이에 원고의 부탁으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출소 후 회사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을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빼돌렸다는 취지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총 4억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다만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상속 및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아버지인 A의 자녀들로 어릴적 같이 지내오다가 A의 잦은 주폭으로 인한 이혼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1과 아무런 접촉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들은 아버지인 A의 사망을 소식을 듣게되었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은 이를 수리하게됩니다 [한정승인] 법률상속인이상속으로인하여얻은재산의한도안에서피상속인의채무와유증(遺贈)을변제하는상속을승인하는일. <네이버 국어사전> 그러던 어느 날,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