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건설기계(포크레인)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포크레인 운전기사이고, B씨는 위 A씨의 사용자, 상대방 C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회사로 A씨는 경기도 P시에서 돼지열병방지 울타리 공사를 진행 중이던 작업자입니다. P시는 2020. 12.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됨에 따라, 바이러스 발생지점 주변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20. 1. 17. ‘케이오씨컴퍼니 주식회사’와 월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으로 상대방 주식회사가 아닌 대표 본인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넣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사업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씨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 A주식회사와 2019. 6. 경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B씨는 계약체결 당시 C주식회사가 2019. 6. 초에 법인이 설립되어, 범인 인감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해외병원 설립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의 항소심 사건으로 1심과 같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상대방 B주식회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주식회사는 항소의 이유로 1. 이 사건 조항의 의미가 ‘태국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