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공사대금에 합의가 없는 공사계약에 대해서 승소에 준하는 금액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상대방 B씨는 자신의 소유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A씨에게 의뢰한 수급인입니다. B씨의 부모님과 A씨는 한 동네에서 오래 지내 평소 잘 알고 지낸 관계로 B씨가 증여받은 건물의 보수와 인테리어를 A씨에게 맡기게…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건설기계(포크레인)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포크레인 운전기사이고, B씨는 위 A씨의 사용자, 상대방 C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회사로 A씨는 경기도 P시에서 돼지열병방지 울타리 공사를 진행 중이던 작업자입니다. P시는 2020. 12.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됨에 따라, 바이러스 발생지점 주변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20. 1. 17. ‘케이오씨컴퍼니 주식회사’와 월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으로 상대방 주식회사가 아닌 대표 본인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넣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사업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씨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 A주식회사와 2019. 6. 경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B씨는 계약체결 당시 C주식회사가 2019. 6. 초에 법인이 설립되어, 범인 인감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