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채권자는 2014. 경 사업의 실패를 겪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채권자의 어머니 ‘A’씨가 채권자에게 주거를 마련해 줄 계획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A씨가 2019. 경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지 얼마 되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인데, 흔히 알고 계시는 조상 땅 찾기 소송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 땅이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상의 후손인 자신(이 사건에서는 후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이 진정한 명의자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조상땅찾기란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 · 비속 소유로…
이 판결은,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의뢰인이 패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고인 재건축조합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변론의 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결국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인 재건축조합 측으로부터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해낸, 실질적으로는 승소에 준하는 사안입니다. 조합측은 명도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해다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서울에 있는 약국을 인수 받게 되었는데, 그 중 계약서 상에 나와 있던 ‘약국 건물 내 병원 이전시 권리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라는 항목을 삭제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권리금 1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같은 건물 2층에 A병원이 운영중이었는데 2018. 6. 27. 다른곳으로 이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