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1. 12. 경 폭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와 서면 경고를 따르지 않아 2022.…
사건 개요 및 쟁점 최근 성범죄 친고죄 폐지, 처벌 강화로 인해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하가 안 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합의를 이루고 고소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경우, 고소취하의 효과로서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은 아니더라도 ‘혐의 없음’ 또는 ‘고소장 각하’등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특수협박, 모욕 사건으로 식칼을 들고 고소인을 위협한 피고소인들에게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2021. 5. 경 관광차 제주도에 놀러왔다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주인의 안내대로 테이블을 안내받아 앉았는데, 화장실과 가까워 주방장에게 테이블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갑자기 의뢰인들의 요청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폰지사기)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공동피고인 B씨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J’라는 가상 캐릭터를 1개당 20만 원에 판매하고, 이후 회원들 사이에서 위 가상 캐릭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회원이 J캐릭터를 구매하면 3일 후에 A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