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인 원고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3살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2011. 9. 경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되어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였는데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생활비가 부족해짐을 느끼고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집 근처에서…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사건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혼사건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혼에 이르게 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이혼사건과 다른 점은 2가지입니다. 1. 황혼 이혼이 성립된 점 2. 이혼사건에서 흔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수십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야 어렵사리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후 의뢰인을 발견한 집에서 양육되면서 기존의 사실과는 다른 이중 호적이 생성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이중 호적으로 인해 친가족과의 각종 법률관계(가령 상속 등)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부터 등록부정정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지만…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상속 및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아버지인 A의 자녀들로 어릴적 같이 지내오다가 A의 잦은 주폭으로 인한 이혼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1과 아무런 접촉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들은 아버지인 A의 사망을 소식을 듣게되었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은 이를 수리하게됩니다 [한정승인] 법률상속인이상속으로인하여얻은재산의한도안에서피상속인의채무와유증(遺贈)을변제하는상속을승인하는일. <네이버 국어사전> 그러던 어느 날,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