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예기치 못한 채무관계 발견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에 빠진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채무의 존재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위 기간을 놓친 경우에 특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지요.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일부 이를 변제하는…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사건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2010. 2. 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와 만나게 되었는데, 같은 해 임신을 하게 되면서 피고와 동거를 하며 2011. 1. 경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갑작스러운 임신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원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며 피고가 살고 있는 의정부로…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조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 5. 에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 및 가치관이 크게 달라 자주 다투게 되어 원만한 혼인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2019. 4 경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간명하면서도 신속한 진행을 원하셔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먼저 이혼조정을…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 제기), 1988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2013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를 다 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당시의 상속비율은, 장남은 다른 아들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고, 출가한 딸은 1/4로 계산하게 되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각 작고 당시의 상속분율이 달라 그 계산이 복잡하였고, 더욱이 장남의 기여분에 관한 특단의 사정이 있어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