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1과 저의 의뢰인인 피고2를 상대로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장헌 변호사는 피고2가 부정행위에 관여된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소는 이혼소송에 준하여 쌍방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매우 조심스러운…
자녀를 부양하지 아니하는 부모를 상대로 할머니가 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개시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할머니가, 손자가 성장함에 따라 손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부득이 손자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몇가지 복잡한 서류정리 절차가 필요하고 또 심판을…
판결문에는 제가 원고 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실질적 의뢰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입니다. (????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아래 상세히 설명합니다.) 피고(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는 아주 어릴적 길을 잃어 가족과 헤어지고, 의뢰인을 발견한 타인의 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와 동생(원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14.경 돌아가셨는데, 이 때 의뢰인의 호적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상속에 문제가…
오랜 시간 끌어오던 이혼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인 피고 측을 대리하였는데, 각종 증거에 의하여 쌍방 이혼에 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결국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별거하는 오랜 기간 동안 원고인 남편이 사건본인인 어린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재판부에 ‘딸이 엄마를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를 버린 엄마를 원망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딸과 엄마인 피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