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제기기간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 3. 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제기되었고 2020. 5. 경 약식명령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했고, 공시송달까지 되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제기기간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전에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동업계약 사기 및 횡령에 대한 고소로 기소의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들(원고들)은 상대방(피고)과 동업계약 체결 후 상대방에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점포 인도 등의 소)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2018.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칼(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특수상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과 연계된 사건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으로 넘어간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 4.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남편(피해자)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의 과도한 폭행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신의…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하자로 인해 아파트 매매대금반환을 요청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피고)는 2018. 9. 경 상대방 B씨에게 서울 노원구 소재에 있는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6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6,300만 원을, 2018. 11. 에는 중도금 1억 원과 2018. 12. 에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