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채권자는 2014. 경 사업의 실패를 겪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채권자의 어머니 ‘A’씨가 채권자에게 주거를 마련해 줄 계획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A씨가 2019. 경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지 얼마 되지…
법률뉴스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보통 재기수사명령(재수사명령)을 받는 사건은 전체 항고사건 중 약 10%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나 이미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수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2018. 9. 경 집에서 TV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청구이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그 집행 상대방이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철근 및 기타 철재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이미 법원에서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