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인데, 흔히 알고 계시는 조상 땅 찾기 소송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 땅이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상의 후손인 자신(이 사건에서는 후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이 진정한 명의자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조상땅찾기란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 · 비속 소유로…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사건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혼사건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혼에 이르게 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이혼사건과 다른 점은 2가지입니다. 1. 황혼 이혼이 성립된 점 2. 이혼사건에서 흔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수십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야 어렵사리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후 의뢰인을 발견한 집에서 양육되면서 기존의 사실과는 다른 이중 호적이 생성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이중 호적으로 인해 친가족과의 각종 법률관계(가령 상속 등)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부터 등록부정정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지만…
의뢰인은 원고는 강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6. 2. 6. 22:40경 종업원 김OO이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6. 7. 29. 피고(강북구청장)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6. 8. 22. ~ 2016. 9. 20.)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