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또 실형 전과 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 전과도 있었으며 피해의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변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 및 생계를 위한 노력, 기존의 선행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1. 피고인이 패스트푸드 및 팥빙수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뢰인)에게 금전대여를 요청.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함 3.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은 이미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4. 자칫 단순 민사문제로 취급될 수 있었지만…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수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안좋아지면서 사업자들간의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주겠다고, 다음 달에는 꼭 주겠다고 미루다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법적 절차를 가하려 할 때에 이르러 소정의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채권이 아닌 물건으로 대신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권과 관련된…
보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 예를 들어 소유자인 임대인이 점유자인 임차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4명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인(채무자)이 동업약정 조항들에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바(약정과 달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수익분배약정의 위반, 독단적인 가맹계약 체결 등등), 나머지 3인(의뢰인)이 채무자를 제명하고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