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인 원고(의뢰인의 처남)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소송대리인은 그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3년을 다퉈왔는데,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소송대리인은 법원장 출신 변호사 한 분,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 및 상당 경력을 쌓은 변호사 한 분 등 총 세 분이었고,…
피고 회사는 2심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입원사실과 이후 사망 중간에 치료 받은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치료 내역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밝히고, 또한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측에 유리한 감정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방어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같이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인 사망…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만 간단히 적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 측에 도합 2억 원을 월 700만 원(연 8,400만 원) 수익금 배당 조건으로 투자하였는데 투자 당시 원금 보장 약속을 하였으므로 투자 원금과 연체 수익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위 금전 지급은 법적으로 ‘투자’ 가 아니라 ‘금전 대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5%(이…
누군가(이하 ‘채권자’라 합니다)가 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상당기간 본소송(본안)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제소를 기다리면서 내 재산이 가압류로 묶여 있는 불이익을 무한정 감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은, 법원에 ‘채권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니 빨리 본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