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자주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소액과 관련된 민사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등을 만들고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단독재판부를 구성해서 처리하는만큼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를 통해 전국적인 영업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며 외한 투자, 휴대전화 판매 사업, 적재적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의뢰인 갑은 동업자인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업을 통해 생성된 법인에서의 퇴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와, 갑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동업관계는 청산절차(동업청산) 없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장헌 변호사는, 민법상 조합 관계에 관한 법리를 들어 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던 땅에 채무자 명의 피고로 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 사망한 뒤 (상속재산인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모친이 1/2, 자식들이 1/6씩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의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위뢰인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함) 즉, 원고들로서는 공유물을…
1. 사안 원고(의뢰인)는 2008. 11. 12. 피고 박oo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9. 2. 1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박oo은 같은 날 담보로 xx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피고 이oo은 법무사로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한 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등기를 수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 박oo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