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 제기), 1988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2013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를 다 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당시의 상속비율은, 장남은 다른 아들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고, 출가한 딸은 1/4로 계산하게 되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각 작고 당시의 상속분율이 달라 그 계산이 복잡하였고, 더욱이 장남의 기여분에 관한 특단의 사정이 있어 사실…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1과 저의 의뢰인인 피고2를 상대로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장헌 변호사는 피고2가 부정행위에 관여된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소는 이혼소송에 준하여 쌍방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매우 조심스러운…
자녀를 부양하지 아니하는 부모를 상대로 할머니가 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개시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할머니가, 손자가 성장함에 따라 손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부득이 손자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몇가지 복잡한 서류정리 절차가 필요하고 또 심판을…
판결문에는 제가 원고 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실질적 의뢰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입니다. (????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아래 상세히 설명합니다.) 피고(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는 아주 어릴적 길을 잃어 가족과 헤어지고, 의뢰인을 발견한 타인의 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와 동생(원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14.경 돌아가셨는데, 이 때 의뢰인의 호적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상속에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