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원고는 건설공사의 하수급 업체로, 중간 단계인 원수급사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발주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두 소송의 관계 설정에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결국 본 변호사 한장헌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결과, 상대방인 피고는 하자 등 각종 주장을 하며 원고 청구 전부에…
원고는 피고 표oo과 창고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표oo이 계약 당시 사용한 수급 공사업체의 상호는 주oooo으로, 표oo의 처인 김oo이 그 대표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결과 각종 하자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한장헌 변호사를 선임하여 표oo와 처인 김oo 둘을 공동 피고로 하여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등 모든 금융거래는 김oo의 통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막상 하자소송이…
지하 점포 침수사고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가 건물 지하층 전부를 임차하여 문구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해보니 점포 전체가 물에 잠겨있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cctv 등도 전부 물에 잠겨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외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고의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이…
원고들은, 건물 한 채를 피고2에게 명의신탁(실질소유는 내 것이지만 등기명의만 다른사람으로 이전하는 것) 하였는데 피고2가 자기 마음대로 제 의뢰인인 피고1에게 매각하였으므로 1.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기하여, 2. 또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2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은 기존의 피고2 측과 작성한 계약서(원고들이 피고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취지)의 문제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