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특수협박, 모욕 사건으로 식칼을 들고 고소인을 위협한 피고소인들에게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2021. 5. 경 관광차 제주도에 놀러왔다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주인의 안내대로 테이블을 안내받아 앉았는데, 화장실과 가까워 주방장에게 테이블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갑자기 의뢰인들의 요청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예술 업계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 후 2009.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딸 C양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예술가를 준비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B씨와 만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상대방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과다기성금 반환청구, 하자보수금 청구, 지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으로 법인격 부인을 주장한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서울의 건물 신축을 도급한 자이고, 상대방 B씨와 C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며 B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A씨는 2017. 9. 경 상대방과 서울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 사건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채권자에 대해 장비사용료를 미지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불복하여 본 소송으로 진행되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S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 B주식회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씨와 B주식회사는 2020. 8. 경부터 동년 9. 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