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최근 성범죄 친고죄 폐지, 처벌 강화로 인해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하가 안 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합의를 이루고 고소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경우, 고소취하의 효과로서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은 아니더라도 ‘혐의 없음’ 또는 ‘고소장 각하’등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으로 유치권이 존재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주식회사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J자산관리 회사와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이 존재하다는 주장을 하며 위 인도명령을 거부하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작물 철거 사건으로 자신의 집으로 배관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경기도 광주시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 B씨는 A토집 옆에 있는 B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인 B씨는 2016. 7. 경 경매를 통해 B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위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집을 지어 사용하기 위해…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인 C씨는 A조합의 구성원으로 A조합은 B시에 있는 시장 내 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A조합은 2013. 2. L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L씨는 같은 해 3. 경 비상대책위원장이던 J씨에게 조합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조합의 임원들에게 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014. 경 A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은 2014. 4.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