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 A씨는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장기간 매출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힘든 상황을 견딜 방법을 찾다 대마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입하여 대마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피고인은…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위탁자 H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A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던 자이고, 위탁자 S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A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서, A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이 사건 토지) 의뢰인들은 2014. 7. 경부터 2019. 1. 경까지…
사건 개요 및 쟁점 B(상대방 피고1.)씨는 강원도 토지(이 사건 토지)에 건물 4채의 건축을 도급받아 건설하고 있는 도급인이고, C(상대방 피고2.)씨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건축공사의 발주자, 의뢰인인 A주식회사(원고)는 B씨로부터 위 주택의 건축 전체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입니다. A주식회사는 2017. 6. 경 B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골조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기존 직장에서 실직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A씨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하여 구직을 하던 중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업체의 물품 판매대금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