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연령의 인식에 따른 처벌의 차이 및 최근 일부 무죄 판결의 소개
행위 면에서는 똑같은 성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령 강간의 경우,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다’는 행위는 똑같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또 13세 미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