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 사건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채권자에 대해 장비사용료를 미지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불복하여 본 소송으로 진행되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S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 B주식회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씨와 B주식회사는 2020. 8. 경부터 동년 9. 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계약에 따라 B주식회사에 장비를 인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주식회사는 장비사용료를 치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지급을 구하는 A씨의 내용증명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이에 A씨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B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장비사용료(8월과 9월 약 40회)에 대하여 각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지급명령이 결정된 이후에 결정에 불복하였지만,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