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경기도 용인시에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상대방인 B씨는 공사현장의 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C씨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C씨는 B시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습니다. B씨는 C씨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정에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하였으나 약 1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실내디자인업을 하는 A주식회사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씨에게 공사의 공종 일부를 하도급한 자입니다. A주식회사는 2014. 5. 경 E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지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였고, B주식회사는 A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종 중 용접공사를, C씨는 A주식회사로부터 도장공사를 하수급하였습니다. C씨는 D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D씨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는데, D씨가 공사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철강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상대방인 B회사는 금형 설계, 제작, 가공 등 금형 제작 생산 전문업체라고 스스로 광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수소문 하던 중에 금형설계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19. 1. 경 제작의뢰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다음날 B회사에서 A회사 측에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었고, A회사는 B회사에게…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으로 유치권이 존재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주식회사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J자산관리 회사와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이 존재하다는 주장을 하며 위 인도명령을 거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