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8. 경 서울시 용산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고는 회식을 마친 후 음주상태에 있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이미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
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 진행되었던 사건은 검찰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하였는데 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2018. 5. 17. 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공동사업이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속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하거나’,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같은 이유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상승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공동사업은 한없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고소인들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이 검사에 의하여 사기죄로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름대로 애착이 가는 이유는, 애초에 경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한 결과 다시 재수사명령이 내려져 결국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다시 송치되고 실제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나름대로는 반전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