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인 원고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3살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2011. 9. 경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되어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였는데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생활비가 부족해짐을 느끼고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집 근처에서…
피의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실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수입을 확보하여야겠다는 생각에 모바일 벼룩시장을 통해 퀵서비스 업체와 컨텍을 하게 되었습니다. 퀵서비스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피의자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즉, 서류나 음식 등 일반인이 보통 사용하는 퀵서비스의 업무형태를 받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난…
저는 출근하던 중에 피의자의 동생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차를 돌려 시흥경찰서로 향한 다음, 피의자를 접견하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인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간혹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날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폭행을 당할 상황이 생겼기에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오지마 오지마’…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죽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A상호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들은 각각 B(피고1)와 C(피고2)상호의 가죽제품 판매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우리나라 최대 가죽, 모피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동대문 광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자들로 10년 이상 업계에서 장사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10여년간 피고들에게 가죽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