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의 경리직원이 자신에게 회사 자금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의 허위 결제를 받고 자금을 횡령한 사안입니다(업무상 횡령). 심지이 법인 명의 신용카드도 무단 발급받아 퇴사 이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위 회사에서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장헌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결국 위 경리직원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유죄 실형 선고를…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즉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들 계십니다. 2명 이상 사망하였을 경우 바로 구속된다는 말도 많이 돌았었지요. 그러나 각종 정황, 즉 피해자의 사고 관여 정도, 피고인의 직업 상황, 합의 여부 및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변론을 잘…
요즘 유명 야구선수, 개그맨 등의 거듭된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위를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번 걸리고도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만 4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10,000 상당 면도날 2개와 현금 1,300만 원, 통장 4개, 체크카드 3장,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절취한 혐의로 ‘상습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께서는 ‘이런 못된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실 것이고, 그 생각은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