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 임대사업을 하는 상대방의 미지급 사용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경기도 용인시에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상대방인 B씨는 공사현장의 가설재를…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로 조정을 통해 청구금액에 준하는 조정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실내디자인업을 하는 A주식회사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씨에게 공사의 공종 일부를 하도급한 자입니다. A주식회사는…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에 준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안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철강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상대방인 B회사는 금형 설계, 제작, 가공 등 금형 제작 생산…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증명하여 인도결정받은 사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으로 유치권이 존재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주식회사는…
자신의 토지에 타인의 공작물이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작물 철거 사건으로 자신의 집으로 배관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어 운영이 되지 않는 조합의 임시이사선임 청구를 하여 결정된 사건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인 C씨는 A조합의 구성원으로 A조합은 B시에 있는 시장 내 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A조합은 2013. 2.…
건설기계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건설기계(포크레인)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계약이행 당사자인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으로 상대방 주식회사가 아닌 대표 본인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넣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건설기계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 후 불복하여 본 소송으로 진행되어 승소한 사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 사건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채권자에 대해 장비사용료를 미지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불복하여…
시설물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위탁자 H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