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자주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소액과 관련된 민사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등을 만들고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단독재판부를 구성해서 처리하는만큼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를 통해 전국적인 영업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며
외한 투자, 휴대전화 판매 사업, 적재적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투자금 운용과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서 개발한 투자상품들 중 ‘익명조합’ 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피고의 회사는 수개의 지점을 두어 영업사원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원고가 속해있는 ‘익명조합’ 상품 또한 피고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고수익의 분배를 약속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 많은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피고의 회사에서는 이와 비슷한 투자상품을 통해 익명의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전제로하여
투자금을 모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유용과 허위수익률 등의 사기혐의가 포착되어 고소를 당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의 도피로 인해 원고는 투자금을 전혀 회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참작해야하는 부분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수신 투자사기와 관련된 사건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검토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해야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