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에 의뢰인의 건물이 침범했다는 사유로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킨 사례

A씨(피고)는 소장을 접수 받은 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건의 접수와 함께 토지에 피고의 건축물이 얼마나 침범해있는지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기 주장했던 20㎡가 아닌 고작 4㎡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이었던 C씨를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패소하게 되더라도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며 재산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손해를 가할 정도로 침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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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 상당부분 자신의 토지로 침범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측량 결과와 같이 실제로는 약 4㎡로 약 1.2평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 건물이 아닌 건물 외부에 설치된 천막 등의 가시설물이 일부 침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제2항에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 강력하게 존중되는 우리 법제하에서도 권리의 행사가 각 구체적인 경우에 권리남용의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에는 그 행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감정결과를 그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피고가 점유한 부분의 면적이 4㎡에 불과하고, 원고 쪽으로 약 30cm 정도만 돌출된 것으로 보여지며, 감정서 제9쪽의 현장사진을 보건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 원고의 건물과 피고의 건물 사이는 이미 원고 소유 이전부터 통로와 창고로 사용 중에 있었던 곳으로 피고의 건물부분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용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