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 WIN&PARTNERS

9월62022

건설·부동산

자신의 토지에 의뢰인의 건물이 침범했다는 사유로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2022년 9월 6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사건으로 자신의 토지에 구조물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7월152022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증명하여 인도결정받은 사건

건설·부동산, 일반민사2022년 7월 15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으로 유치권이 존재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주식회사는…

7월82022

건설·부동산 일반민사

자신의 토지에 타인의 공작물이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 일반민사2022년 7월 8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작물 철거 사건으로 자신의 집으로 배관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4월292022

건설·부동산

공사대금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이 없음을 빌미삼아 터무니없는 금액에 공사를 마치라고 주장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건

건설·부동산2022년 4월 29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공사대금에 합의가 없는 공사계약에 대해서 승소에 준하는 금액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2월32022

건설·부동산

해외 인테리어 공사 계약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2022년 2월 3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해외병원 설립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의 항소심…

2월32022

건설·부동산

건물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과다기성금 반환, 하자보수금, 지체상금의 지급청구 및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여 승소에 준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

건설·부동산2022년 2월 3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상대방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과다기성금 반환청구, 하자보수금 청구, 지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으로 법인격 부인을 주장한…

10월192021

건설·부동산

공공주택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상받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증액하여 보상받은 사안

건설·부동산2021년 10월 19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증액시킨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10월192021

건설·부동산 일반민사

시설물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건

건설·부동산, 일반민사2021년 10월 19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위탁자 H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8월32021

건설·부동산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 사기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금액을 전부인정 받아 승소한 사건

건설·부동산2021년 8월 3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7월292021

건설·부동산

해외병원 설립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2021년 7월 29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상대방 B주식회사는(원고) 태국 방콕에 A피부과 병원의 설립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A씨와(피고)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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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증명하여 인도결정받은 사건

자신의 토지에 타인의 공작물이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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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건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 사기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금액을 전부인정 받아 승소한 사건

해외병원 설립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

구매한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로 매매계약 취소(매매대금반환)를 요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를 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 소 항소심을 기각시킨 사례

병원 양도ㆍ양수 계약에서 인도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승소에 준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은 사례(해약금해제, 해제조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던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통해 승소한 사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조합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동기의 착오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여 승소를 받은 사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통해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미시공 및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피고에 대한 일부승소 사례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예

상대방의 공사대금 1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청구에 대하여 기성고 감정, 직불금 구상청구 등의 주장을 하여 청구기각에 준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하여 인정된 사례

공사계약의 수급인 당사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사업자에게도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지하 점포 침수사고,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장기간 방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