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출근하던 중에 피의자의 동생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차를 돌려 시흥경찰서로 향한 다음, 피의자를 접견하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인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간혹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날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폭행을 당할 상황이 생겼기에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오지마 오지마’…
사건 개요 및 쟁점 사건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인 A씨는 2014.부터 2017.까지 B군에 있는 박물관에서 관장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A씨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15. 경에 C씨가 박물관에 도예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찾아왔고 A씨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박물관 기증식을 주관하였습니다. 기증식은 A씨와 C씨를 비롯하여 B군에…
법률뉴스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보통 재기수사명령(재수사명령)을 받는 사건은 전체 항고사건 중 약 10%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나 이미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수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2018. 9. 경 집에서 TV를…
의뢰인은 원고는 강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6. 2. 6. 22:40경 종업원 김OO이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6. 7. 29. 피고(강북구청장)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6. 8. 22. ~ 2016. 9. 20.)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