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이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속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하거나’,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같은 이유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상승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공동사업은 한없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고소인들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이 검사에 의하여 사기죄로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름대로 애착이 가는 이유는, 애초에 경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한 결과 다시 재수사명령이 내려져 결국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다시 송치되고 실제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나름대로는 반전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모 회사의 경리직원이 자신에게 회사 자금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의 허위 결제를 받고 자금을 횡령한 사안입니다(업무상 횡령). 심지이 법인 명의 신용카드도 무단 발급받아 퇴사 이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위 회사에서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장헌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결국 위 경리직원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유죄 실형 선고를…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즉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들 계십니다. 2명 이상 사망하였을 경우 바로 구속된다는 말도 많이 돌았었지요. 그러나 각종 정황, 즉 피해자의 사고 관여 정도, 피고인의 직업 상황, 합의 여부 및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변론을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