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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죄, 실제로 처벌될까? 형사처벌 사례 정리   1. 공갈미수죄란 무엇인가 ​ 공갈미수죄는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겁을 주어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실제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시도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미수범’ 역시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1. 왜 ‘특정강력범죄 특례법’(특강법)의 누범·집행유예 조항이 중요한가 ​ 살인, 강도, 성폭력, 약취·유인 등 사회를 크게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체계가 작동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 별도의 가중·절차 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중 핵심이 누범 가중(제3조)과 집행유예 결격(제5조)입니다. 두 규정은 재범 억지와 신속·엄정한 형사사법을 목표로 설계되어, 동일 범주의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

운전 중 시비 욕설·손찌검, 단순 폭행 아닌 특가법 운전자폭행입니다     1. 도로 위 사소한 시비, 형사사건으로 번지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소한 끼어들기나 경적 소리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적인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창문을 통해 욕설을 하거나…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 서울중랑경찰서 소환요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소환요구서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경찰의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이 커지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단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며,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로 구치소 수감 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 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사건으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검사측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단순 공모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특수절도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범행금액 중 97% 부분의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2021. 2. 새벽 경 서울에 위치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금은방 앞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을 부순 후 내부에 있는 귀금속을 꺼내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1. 12. 경 폭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와 서면 경고를 따르지 않아 2022.…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특수협박, 모욕 사건으로 식칼을 들고 고소인을 위협한 피고소인들에게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2021. 5. 경 관광차 제주도에 놀러왔다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주인의 안내대로 테이블을 안내받아 앉았는데, 화장실과 가까워 주방장에게 테이블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갑자기 의뢰인들의 요청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폰지사기)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공동피고인 B씨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J’라는 가상 캐릭터를 1개당 20만 원에 판매하고, 이후 회원들 사이에서 위 가상 캐릭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회원이 J캐릭터를 구매하면 3일 후에 A씨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 A씨는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장기간 매출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힘든 상황을 견딜 방법을 찾다 대마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입하여 대마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피고인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기존 직장에서 실직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A씨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하여 구직을 하던 중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업체의 물품 판매대금이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피고인의 무고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전에 최근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건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피무고자)들을 주거침입, 절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5. 5. 경 B시에 C소방설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당시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주변인을 통해 소개받은 Y씨를 고용하였습니다. C소방설비 주식회사는 당시 영업을 막 시작하였기 때문에 계약된 공사현장이 거의 없었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받은 사건을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저희는 이미 이 사건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검찰에 증거를 제시하며 공소가 제기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불충분 내렸던 사유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이 사건의 피고인 혐의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제기기간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 3. 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제기되었고 2020. 5. 경 약식명령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했고, 공시송달까지 되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제기기간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칼(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특수상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과 연계된 사건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으로 넘어간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 4.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남편(피해자)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의 과도한 폭행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신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A씨는 피고소인 B씨(현장직 사원)가 2011. 1. 경부터 2018. 11. 까지 총 900여 회에 이르는 업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A씨의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통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과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8. 경…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죄로 원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채무변제를 인정받아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경 피해자에게 토지보상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약 1,000만 원을 송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1년여 간 13회에 걸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 편취하고 기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중에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편취금을…

피의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실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수입을 확보하여야겠다는 생각에 모바일 벼룩시장을 통해 퀵서비스 업체와 컨텍을 하게 되었습니다. 퀵서비스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피의자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즉, 서류나 음식 등 일반인이 보통 사용하는 퀵서비스의 업무형태를 받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난…

저는 출근하던 중에 피의자의 동생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차를 돌려 시흥경찰서로 향한 다음, 피의자를 접견하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인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간혹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날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폭행을 당할 상황이 생겼기에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오지마 오지마’…

      사건 개요 및 쟁점 사건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인 A씨는 2014.부터 2017.까지 B군에 있는 박물관에서 관장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A씨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15. 경에 C씨가 박물관에 도예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찾아왔고 A씨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박물관 기증식을 주관하였습니다. 기증식은 A씨와 C씨를 비롯하여 B군에…

  법률뉴스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보통 재기수사명령(재수사명령)을 받는 사건은 전체 항고사건 중 약 10%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나 이미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수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2018. 9. 경 집에서 TV를…

의뢰인은 원고는 강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6. 2. 6. 22:40경 종업원 김OO이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6. 7. 29. 피고(강북구청장)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6. 8. 22. ~ 2016. 9. 20.)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8. 경 서울시 용산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고는 회식을 마친 후 음주상태에 있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이미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

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 진행되었던 사건은 검찰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하였는데 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2018. 5. 17. 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공동사업이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속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하거나’,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같은 이유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상승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공동사업은 한없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고소인들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이 검사에 의하여 사기죄로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름대로 애착이 가는 이유는, 애초에 경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한 결과 다시 재수사명령이 내려져 결국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다시 송치되고 실제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나름대로는 반전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모 회사의 경리직원이 자신에게 회사 자금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의 허위 결제를 받고 자금을 횡령한 사안입니다(업무상 횡령). 심지이 법인 명의 신용카드도 무단 발급받아 퇴사 이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위 회사에서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장헌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결국 위 경리직원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유죄 실형 선고를…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즉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들 계십니다. 2명 이상 사망하였을 경우 바로 구속된다는 말도 많이 돌았었지요. 그러나 각종 정황, 즉 피해자의 사고 관여 정도, 피고인의 직업 상황, 합의 여부 및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변론을 잘…

요즘 유명 야구선수, 개그맨 등의 거듭된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위를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번 걸리고도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만 4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10,000 상당 면도날 2개와 현금 1,300만 원, 통장 4개, 체크카드 3장,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절취한 혐의로 ‘상습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께서는 ‘이런 못된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실 것이고, 그 생각은 물론…

의뢰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015. 3.경 의뢰인에게 ‘서울 양천구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있는데, 5월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8월에는 분양이 끝나 돈이 나오니 자금을 투자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고,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인가도 되지 않았으며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의뢰인은 2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또 실형 전과 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 전과도 있었으며 피해의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변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 및 생계를 위한 노력, 기존의 선행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1. 피고인이 패스트푸드 및 팥빙수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뢰인)에게 금전대여를 요청.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함 3.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은 이미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4. 자칫 단순 민사문제로 취급될 수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