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로 구치소 수감 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 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사건으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검사측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단순 공모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경기도 용인시에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상대방인 B씨는 공사현장의 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C씨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C씨는 B시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습니다. B씨는 C씨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정에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하였으나 약 1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실내디자인업을 하는 A주식회사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씨에게 공사의 공종 일부를 하도급한 자입니다. A주식회사는 2014. 5. 경 E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지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였고, B주식회사는 A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종 중 용접공사를, C씨는 A주식회사로부터 도장공사를 하수급하였습니다. C씨는 D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D씨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는데, D씨가 공사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특수절도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범행금액 중 97% 부분의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2021. 2. 새벽 경 서울에 위치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금은방 앞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을 부순 후 내부에 있는 귀금속을 꺼내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철강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상대방인 B회사는 금형 설계, 제작, 가공 등 금형 제작 생산 전문업체라고 스스로 광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수소문 하던 중에 금형설계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19. 1. 경 제작의뢰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다음날 B회사에서 A회사 측에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었고, A회사는 B회사에게…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사건으로 자신의 토지에 구조물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소취)으로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8. 4. 경 경기도에 Y시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소유권자이고, 상대방 B씨는 2018. 6. 경 A씨의 바로 옆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B씨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1. 12. 경 폭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와 서면 경고를 따르지 않아 2022.…
사건 개요 및 쟁점 최근 성범죄 친고죄 폐지, 처벌 강화로 인해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하가 안 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합의를 이루고 고소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경우, 고소취하의 효과로서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은 아니더라도 ‘혐의 없음’ 또는 ‘고소장 각하’등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으로 유치권이 존재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주식회사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J자산관리 회사와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이 존재하다는 주장을 하며 위 인도명령을 거부하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작물 철거 사건으로 자신의 집으로 배관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경기도 광주시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 B씨는 A토집 옆에 있는 B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인 B씨는 2016. 7. 경 경매를 통해 B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위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집을 지어 사용하기 위해…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인 C씨는 A조합의 구성원으로 A조합은 B시에 있는 시장 내 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A조합은 2013. 2. L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L씨는 같은 해 3. 경 비상대책위원장이던 J씨에게 조합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조합의 임원들에게 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014. 경 A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은 2014. 4. 경…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공사대금에 합의가 없는 공사계약에 대해서 승소에 준하는 금액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상대방 B씨는 자신의 소유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A씨에게 의뢰한 수급인입니다. B씨의 부모님과 A씨는 한 동네에서 오래 지내 평소 잘 알고 지낸 관계로 B씨가 증여받은 건물의 보수와 인테리어를 A씨에게 맡기게…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건설기계(포크레인)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포크레인 운전기사이고, B씨는 위 A씨의 사용자, 상대방 C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회사로 A씨는 경기도 P시에서 돼지열병방지 울타리 공사를 진행 중이던 작업자입니다. P시는 2020. 12.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됨에 따라, 바이러스 발생지점 주변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20. 1. 17. ‘케이오씨컴퍼니 주식회사’와 월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으로 상대방 주식회사가 아닌 대표 본인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넣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사업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씨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 A주식회사와 2019. 6. 경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B씨는 계약체결 당시 C주식회사가 2019. 6. 초에 법인이 설립되어, 범인 인감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해외병원 설립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의 항소심 사건으로 1심과 같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상대방 B주식회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주식회사는 항소의 이유로 1. 이 사건 조항의 의미가 ‘태국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특수협박, 모욕 사건으로 식칼을 들고 고소인을 위협한 피고소인들에게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2021. 5. 경 관광차 제주도에 놀러왔다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주인의 안내대로 테이블을 안내받아 앉았는데, 화장실과 가까워 주방장에게 테이블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갑자기 의뢰인들의 요청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예술 업계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 후 2009.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딸 C양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예술가를 준비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B씨와 만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상대방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과다기성금 반환청구, 하자보수금 청구, 지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으로 법인격 부인을 주장한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서울의 건물 신축을 도급한 자이고, 상대방 B씨와 C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며 B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A씨는 2017. 9. 경 상대방과 서울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 사건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채권자에 대해 장비사용료를 미지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불복하여 본 소송으로 진행되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S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 B주식회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씨와 B주식회사는 2020. 8. 경부터 동년 9. 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과 채무자는 2015.년경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연애 끝에 2015. 11. 결혼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2015. 12. 채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시댁 및 시누이로부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조울증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두어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폰지사기)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공동피고인 B씨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J’라는 가상 캐릭터를 1개당 20만 원에 판매하고, 이후 회원들 사이에서 위 가상 캐릭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회원이 J캐릭터를 구매하면 3일 후에 A씨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증액시킨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G시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G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는데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밀 물건을 이전하려 토지의 소유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 A씨는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장기간 매출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힘든 상황을 견딜 방법을 찾다 대마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입하여 대마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피고인은…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위탁자 H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A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던 자이고, 위탁자 S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A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서, A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이 사건 토지) 의뢰인들은 2014. 7. 경부터 2019. 1. 경까지…
사건 개요 및 쟁점 B(상대방 피고1.)씨는 강원도 토지(이 사건 토지)에 건물 4채의 건축을 도급받아 건설하고 있는 도급인이고, C(상대방 피고2.)씨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건축공사의 발주자, 의뢰인인 A주식회사(원고)는 B씨로부터 위 주택의 건축 전체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입니다. A주식회사는 2017. 6. 경 B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골조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기존 직장에서 실직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A씨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하여 구직을 하던 중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업체의 물품 판매대금이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피고인의 무고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전에 최근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건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피무고자)들을 주거침입, 절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원고)A씨는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 B씨는 섬유원단 수출업체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B씨는 2015. 6. 경부터 2015. 8.경까지 제3자에게 섬유 원단을 공급받고도 대금 약 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등 여러 업체로부터 구입한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상대방 B주식회사는(원고) 태국 방콕에 A피부과 병원의 설립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A씨와(피고)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입니다. 의뢰인은 태국에서 B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 한국에서는 C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등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 7. 경 B주식회사를 발주자로 C사업장을 수급자로 하여 33,000,000원 컨설팅 계약을 2019. 8. 경 위 계약과 같은 2차…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안은 불효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씨는(채무자) 서울의 주택(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이고, 의뢰인(채권자)A씨는 B씨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사람입니다. A씨는 1991.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뒤 거주를 시작했고 공사를 완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주택을 장남인 B씨에게 명의신탁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압류 사건으로 본안사건과 같이 들어간 가압류 신청사건입니다. 본안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기 진행했던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승소했던 사건이고, 현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게시판 글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이 끝난 후 항소심에서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로 10,000,000원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상대방의 본소를 완전기각 시키고 반소를 완전인용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사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주식회사는 토공 및 금속가공제조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B주식회사는 2017. 9. 경 소외 건설주식회사인 C주식회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한 부지에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5. 5. 경 B시에 C소방설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당시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주변인을 통해 소개받은 Y씨를 고용하였습니다. C소방설비 주식회사는 당시 영업을 막 시작하였기 때문에 계약된 공사현장이 거의 없었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받은 사건을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저희는 이미 이 사건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검찰에 증거를 제시하며 공소가 제기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불충분 내렸던 사유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이 사건의 피고인 혐의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제기기간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 3. 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제기되었고 2020. 5. 경 약식명령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했고, 공시송달까지 되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제기기간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전에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동업계약 사기 및 횡령에 대한 고소로 기소의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들(원고들)은 상대방(피고)과 동업계약 체결 후 상대방에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점포 인도 등의 소)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2018.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칼(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특수상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과 연계된 사건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으로 넘어간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 4.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남편(피해자)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의 과도한 폭행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신의…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하자로 인해 아파트 매매대금반환을 요청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피고)는 2018. 9. 경 상대방 B씨에게 서울 노원구 소재에 있는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6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6,300만 원을, 2018. 11. 에는 중도금 1억 원과 2018. 12. 에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대학교 합창단에 재직하면서 00합창단 등 예술분야에서 각종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A씨가 있는 00합창단은 2019. 11. 경 서울 한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콘서트는 새로 데뷔하는 합창지휘자들에게 무대를 맡기는 데뷔콘서트였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불법점유를 하던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인도)사건에서 임차인들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전심 사건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원고승소(의뢰인)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항소인)들은 위 사건에서 패소판결은 받은 후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추심금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소외 A는 2011. 4. 경 주식회사ㄱ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재단법인인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A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7. 9. 경 주식회사ㄱ 과 이 사건 부동산을 약 58억 원에 매수하는…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A씨는 피고소인 B씨(현장직 사원)가 2011. 1. 경부터 2018. 11. 까지 총 900여 회에 이르는 업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A씨의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원고의 승소에 준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피고들(부부 : 피고1, 2)과 오랜 이웃주민으로 2008년경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9. 경 피고1은 A씨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당시 A씨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이니 노후재산이던 자신의 소유 주택(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학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소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가 고소를 당한 이유는 수업시간에 B학생에 대해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B학생이 A씨가 수업시간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전부승소에 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오랜 지인과 금전관계를 맺으면서 발생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인 A는 B(이 사건 피고)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약 3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던 중 B는 2010. 4. 경 A에게 C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의문을 품은 A에게 C업체가 특허권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결혼식을 위해 2020. 1. 경 A예식장과 1,200만 원 상당의 예식ㆍ연회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감영병이 창궐하면서 의뢰인은 A예식장과 2020. 3. 경 예식일시를 2020. 8. 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현재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지 않는 한 변경된 예식일시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의뢰인과 소외자가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머니 이름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혈연관계가 미성립함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가계도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위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망 ㄴ[A의 어머니]의 자녀로 B, C, D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입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통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과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8. 경…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하 ‘A회사’)이고, 의뢰인인 피고는 A회사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에 관광호텔을 개발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38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가 매수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에는 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한 자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ㆍ피고 간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죄로 원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채무변제를 인정받아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경 피해자에게 토지보상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약 1,000만 원을 송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1년여 간 13회에 걸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 편취하고 기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중에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편취금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인 원고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3살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2011. 9. 경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되어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였는데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생활비가 부족해짐을 느끼고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집 근처에서…
피의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실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수입을 확보하여야겠다는 생각에 모바일 벼룩시장을 통해 퀵서비스 업체와 컨텍을 하게 되었습니다. 퀵서비스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피의자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즉, 서류나 음식 등 일반인이 보통 사용하는 퀵서비스의 업무형태를 받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난…
저는 출근하던 중에 피의자의 동생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차를 돌려 시흥경찰서로 향한 다음, 피의자를 접견하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인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간혹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날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폭행을 당할 상황이 생겼기에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오지마 오지마’…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죽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A상호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들은 각각 B(피고1)와 C(피고2)상호의 가죽제품 판매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우리나라 최대 가죽, 모피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동대문 광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자들로 10년 이상 업계에서 장사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10여년간 피고들에게 가죽원단을…
오늘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대형 건설회사의 의뢰를 받고 작성하여 교부한 법률자문의견서에 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A건설사는 B건설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공사대금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체계적인 법률자문의견서 작성을 위해 목차를 잡습니다. 이번 법률자문 질의사항의 핵심은, ‘B건설사의 업무해태로 인해 A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A건설사는 B건설사를 상대로 그에 따른…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여러 자문회사에 월 정기 법률자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자문사 A회사의 직원이 A회사와 거의 유사한 상호의 A”회사를 몰래 설립하고 A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일을 수주하여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 처리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직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조문,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그 각…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집주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전대차계약을 통해 불법점유를 하던 상대방들에 대하여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B부동산에 대해 200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A씨는 2015. 4. 4. C협동조합과 B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협동조합에게 B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C협동조합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사건 개요 및 쟁점 사건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인 A씨는 2014.부터 2017.까지 B군에 있는 박물관에서 관장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A씨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15. 경에 C씨가 박물관에 도예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찾아왔고 A씨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박물관 기증식을 주관하였습니다. 기증식은 A씨와 C씨를 비롯하여 B군에…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채권자는 2014. 경 사업의 실패를 겪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채권자의 어머니 ‘A’씨가 채권자에게 주거를 마련해 줄 계획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A씨가 2019. 경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지 얼마 되지…
법률뉴스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보통 재기수사명령(재수사명령)을 받는 사건은 전체 항고사건 중 약 10%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나 이미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수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2018. 9. 경 집에서 TV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청구이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그 집행 상대방이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철근 및 기타 철재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이미 법원에서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20. 1. 15. ‘주식회사 드림케어네트워크’와 월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19. 12. 16. ‘구리농업협동조합(구리농협)’과 법률분야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작성, 체결하였습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19. 8. 16. ‘주식회사 더센터오브필라테 스’와 월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19. 10. 30. ‘주식회사 한성퍼트레이딩’과 월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인데, 흔히 알고 계시는 조상 땅 찾기 소송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 땅이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상의 후손인 자신(이 사건에서는 후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이 진정한 명의자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조상땅찾기란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 · 비속 소유로…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사건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혼사건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혼에 이르게 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이혼사건과 다른 점은 2가지입니다. 1. 황혼 이혼이 성립된 점 2. 이혼사건에서 흔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수십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야 어렵사리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후 의뢰인을 발견한 집에서 양육되면서 기존의 사실과는 다른 이중 호적이 생성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이중 호적으로 인해 친가족과의 각종 법률관계(가령 상속 등)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부터 등록부정정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지만…
의뢰인은 원고는 강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6. 2. 6. 22:40경 종업원 김OO이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6. 7. 29. 피고(강북구청장)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6. 8. 22. ~ 2016. 9. 20.)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8. 경 서울시 용산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고는 회식을 마친 후 음주상태에 있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이미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
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 진행되었던 사건은 검찰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하였는데 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2018. 5. 17. 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공동사업이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속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하거나’,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같은 이유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상승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공동사업은 한없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고소인들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이 검사에 의하여 사기죄로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름대로 애착이 가는 이유는, 애초에 경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한 결과 다시 재수사명령이 내려져 결국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다시 송치되고 실제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나름대로는 반전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모 회사의 경리직원이 자신에게 회사 자금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의 허위 결제를 받고 자금을 횡령한 사안입니다(업무상 횡령). 심지이 법인 명의 신용카드도 무단 발급받아 퇴사 이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위 회사에서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장헌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결국 위 경리직원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유죄 실형 선고를…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즉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들 계십니다. 2명 이상 사망하였을 경우 바로 구속된다는 말도 많이 돌았었지요. 그러나 각종 정황, 즉 피해자의 사고 관여 정도, 피고인의 직업 상황, 합의 여부 및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변론을 잘…
요즘 유명 야구선수, 개그맨 등의 거듭된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위를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번 걸리고도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만 4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10,000 상당 면도날 2개와 현금 1,300만 원, 통장 4개, 체크카드 3장,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절취한 혐의로 ‘상습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께서는 ‘이런 못된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실 것이고, 그 생각은 물론…
의뢰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015. 3.경 의뢰인에게 ‘서울 양천구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있는데, 5월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8월에는 분양이 끝나 돈이 나오니 자금을 투자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고,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인가도 되지 않았으며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의뢰인은 2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또 실형 전과 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 전과도 있었으며 피해의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변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 및 생계를 위한 노력, 기존의 선행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1. 피고인이 패스트푸드 및 팥빙수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뢰인)에게 금전대여를 요청.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함 3.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은 이미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4. 자칫 단순 민사문제로 취급될 수 있었지만…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수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안좋아지면서 사업자들간의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주겠다고, 다음 달에는 꼭 주겠다고 미루다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법적 절차를 가하려 할 때에 이르러 소정의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채권이 아닌 물건으로 대신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권과 관련된…
보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 예를 들어 소유자인 임대인이 점유자인 임차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4명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인(채무자)이 동업약정 조항들에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바(약정과 달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수익분배약정의 위반, 독단적인 가맹계약 체결 등등), 나머지 3인(의뢰인)이 채무자를 제명하고 조합…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이 수반하게 됩니다. 근래들어 인터넷검색과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소송절차에 대해 배우고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과 같이 진행되는 보전처분 절차는 본안소송과는 또 다른 분석 및 법리구성을 필요로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간혹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 승소 후에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관련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높아 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막상 진행을 하다보면 몇 가지 난점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위 사건은 건설 관련 가압류 사건입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특정하는 복잡한 이슈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구요. 아무튼, 이 가압류신청 사건은 본안을 제기한 법원에서 신청 이틀만에 기각결정(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은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도급관계는 1 : 1 의 관계가 아닌 다수가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어느 한쪽에서 계약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3개의 업체 가운데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루어진 재판으로 어떻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판결문에는 피고가 한명으로 되어있지만 연관되는 사건과…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고 보았을 때는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나 의뢰인인 원고의 주장을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나누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마케팅, 홍보 및 광고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2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와 피고2는 2017. 말경에 게이밍 모니터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협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판결은,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의뢰인이 패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고인 재건축조합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변론의 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결국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인 재건축조합 측으로부터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해낸, 실질적으로는 승소에 준하는 사안입니다. 조합측은 명도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해다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요즘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상승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약금해약에 기한 배액배상을 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이 사건은,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계약의 임의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OO돈까스 상호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기존 동업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도 자신 단독명의로 하는 등 각종 계약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민법 제718조 제1항에 기하여 조합 ‘제명’을 하고 조합재산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영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게…
민사소송에서 자주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소액과 관련된 민사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등을 만들고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단독재판부를 구성해서 처리하는만큼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를 통해 전국적인 영업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며 외한 투자, 휴대전화 판매 사업, 적재적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의뢰인 갑은 동업자인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업을 통해 생성된 법인에서의 퇴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와, 갑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동업관계는 청산절차(동업청산) 없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장헌 변호사는, 민법상 조합 관계에 관한 법리를 들어 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던 땅에 채무자 명의 피고로 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 사망한 뒤 (상속재산인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모친이 1/2, 자식들이 1/6씩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의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위뢰인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함) 즉, 원고들로서는 공유물을…
1. 사안 원고(의뢰인)는 2008. 11. 12. 피고 박oo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9. 2. 1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박oo은 같은 날 담보로 xx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피고 이oo은 법무사로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한 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등기를 수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 박oo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많이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심 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그와 관련한 2심 판결에 대한 비난 등의 주장만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로 기재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제가 대리하여 진행하였는데, 2심에서 1심…
상대방인 원고(의뢰인의 처남)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소송대리인은 그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3년을 다퉈왔는데,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소송대리인은 법원장 출신 변호사 한 분,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 및 상당 경력을 쌓은 변호사 한 분 등 총 세 분이었고,…
피고 회사는 2심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입원사실과 이후 사망 중간에 치료 받은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치료 내역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밝히고, 또한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측에 유리한 감정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방어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같이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인 사망…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만 간단히 적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 측에 도합 2억 원을 월 700만 원(연 8,400만 원) 수익금 배당 조건으로 투자하였는데 투자 당시 원금 보장 약속을 하였으므로 투자 원금과 연체 수익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위 금전 지급은 법적으로 ‘투자’ 가 아니라 ‘금전 대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5%(이…
누군가(이하 ‘채권자’라 합니다)가 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상당기간 본소송(본안)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제소를 기다리면서 내 재산이 가압류로 묶여 있는 불이익을 무한정 감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은, 법원에 ‘채권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니 빨리 본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1.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2012. 11. 28.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하고 있는 A회사를 22억 8,400만 원에 매각하되, 원고의 대금지급은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억 원은 2012. 12. 20. 2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1. 20. 3차 중도금 7억 3,400만 원은 2013. 2. 20. 4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3. 10.…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해서 의뢰인과 피고 3 사이에 있었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채권법. 김준호 저 2011년 판). 즉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3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각종 채무로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의뢰인인 피고는 형인 원고가 운영하는 A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해왔는데, A 회사의 불법운영 등이 드러나 원고가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사이에 원고의 부탁으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출소 후 회사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을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빼돌렸다는 취지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총 4억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다만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상속 및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아버지인 A의 자녀들로 어릴적 같이 지내오다가 A의 잦은 주폭으로 인한 이혼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1과 아무런 접촉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들은 아버지인 A의 사망을 소식을 듣게되었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은 이를 수리하게됩니다 [한정승인] 법률상속인이상속으로인하여얻은재산의한도안에서피상속인의채무와유증(遺贈)을변제하는상속을승인하는일. <네이버 국어사전> 그러던 어느 날,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예기치 못한 채무관계 발견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에 빠진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채무의 존재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위 기간을 놓친 경우에 특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지요.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일부 이를 변제하는…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사건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2010. 2. 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와 만나게 되었는데, 같은 해 임신을 하게 되면서 피고와 동거를 하며 2011. 1. 경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갑작스러운 임신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원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며 피고가 살고 있는 의정부로…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조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 5. 에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 및 가치관이 크게 달라 자주 다투게 되어 원만한 혼인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2019. 4 경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간명하면서도 신속한 진행을 원하셔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먼저 이혼조정을…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 제기), 1988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2013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를 다 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당시의 상속비율은, 장남은 다른 아들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고, 출가한 딸은 1/4로 계산하게 되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각 작고 당시의 상속분율이 달라 그 계산이 복잡하였고, 더욱이 장남의 기여분에 관한 특단의 사정이 있어 사실…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1과 저의 의뢰인인 피고2를 상대로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장헌 변호사는 피고2가 부정행위에 관여된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소는 이혼소송에 준하여 쌍방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매우 조심스러운…
자녀를 부양하지 아니하는 부모를 상대로 할머니가 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개시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할머니가, 손자가 성장함에 따라 손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부득이 손자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몇가지 복잡한 서류정리 절차가 필요하고 또 심판을…
판결문에는 제가 원고 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실질적 의뢰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입니다. (????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아래 상세히 설명합니다.) 피고(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는 아주 어릴적 길을 잃어 가족과 헤어지고, 의뢰인을 발견한 타인의 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와 동생(원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14.경 돌아가셨는데, 이 때 의뢰인의 호적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상속에 문제가…
오랜 시간 끌어오던 이혼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인 피고 측을 대리하였는데, 각종 증거에 의하여 쌍방 이혼에 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결국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별거하는 오랜 기간 동안 원고인 남편이 사건본인인 어린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재판부에 ‘딸이 엄마를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를 버린 엄마를 원망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딸과 엄마인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망인은 수년 전 재혼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재혼배우자(청구인)은 세 자녀(제 의뢰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청구인인 상대방의 최초 요구(위 첨부사진의 ‘청구취지’ 참조) 가 과다하여 고민하여 왔는데, 다행히 각종 증거들을 보완하고, 서로 공방을 한 끝에 기존 요구의 절반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으로 끝난 마당에, 구체적인 공방을…
유사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감경할 경우 징역 2년 6월 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위 사건은, 그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적으로 포스팅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 정도, 합의 등 여러가지 점들을 주장하여 법률상 받을 수…
행위 면에서는 똑같은 성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령 강간의 경우,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다’는 행위는 똑같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또 13세 미만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서울에 있는 약국을 인수 받게 되었는데, 그 중 계약서 상에 나와 있던 ‘약국 건물 내 병원 이전시 권리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라는 항목을 삭제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권리금 1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같은 건물 2층에 A병원이 운영중이었는데 2018. 6. 27. 다른곳으로 이전을…
전문심리위원이란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강남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된 사건을 보게되면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고객의 의견차이에서 형성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고객은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공사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시공업자들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겨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은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건물 인테리어 및 씽크대 설치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 2017. 7. 에 군포소재의 아파트에…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즉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특수한 분야, 가령 건축, 의료, 교통사고 등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감정절차는 비용이…
하도급업체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1억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그 저간의 사정은 원고가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하거나 기타 원청과 분쟁을 야기하는 등의 복잡한 경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셨는데요, 원고가 공사한 내역을 충실히 정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의뢰인인 원고는 건설공사의 하수급 업체로, 중간 단계인 원수급사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발주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두 소송의 관계 설정에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결국 본 변호사 한장헌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결과, 상대방인 피고는 하자 등 각종 주장을 하며 원고 청구 전부에…
원고는 피고 표oo과 창고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표oo이 계약 당시 사용한 수급 공사업체의 상호는 주oooo으로, 표oo의 처인 김oo이 그 대표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결과 각종 하자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한장헌 변호사를 선임하여 표oo와 처인 김oo 둘을 공동 피고로 하여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등 모든 금융거래는 김oo의 통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막상 하자소송이…
지하 점포 침수사고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가 건물 지하층 전부를 임차하여 문구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해보니 점포 전체가 물에 잠겨있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cctv 등도 전부 물에 잠겨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외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고의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이…
원고들은, 건물 한 채를 피고2에게 명의신탁(실질소유는 내 것이지만 등기명의만 다른사람으로 이전하는 것) 하였는데 피고2가 자기 마음대로 제 의뢰인인 피고1에게 매각하였으므로 1.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기하여, 2. 또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2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은 기존의 피고2 측과 작성한 계약서(원고들이 피고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취지)의 문제점 및…
1. 기초사실 의뢰인인 원고는 가. 1989. 10. 피고1에게 자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A토지에 제1근저당권을, 나. 1990. 11. 피고2에게 소외 B의 피고 2에 대한 채무 7,500만 원의 담보로 A토지에 제2근저당권을, 다. 1998. 4. 피 3에게 소외 C의 피고 3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A토지에 제3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
